❚ 연금,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연금 사각지대’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연금 사각지대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어떤 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했지만 충분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4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40대의 많은 청년들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미래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연금 사각지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
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약 1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납부예외 상태입니다.
비가입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20~30대의 여성 중 경력 단절 이후 미가입 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입은 했지만 수급 요건 미충족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납부나 중간에 탈퇴, 폐업 등으로 인해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증가
배달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고용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납부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한계
자영업자는 스스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매출이 불규칙한 이들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납부를 중단하거나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여성 경력 단절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이 시기에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정부도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 강화
일정 소득 이하의 납부 예외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추후 소급 납부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임의가입 제도 활성화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65세 미만 고령자에게 유용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웠던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12개월, 군복무 시 최대 6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기
납부 예외 상태라면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민간연금 활용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병행함으로써 노후 자금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련 상담 서비스 활용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의 납부 상태나 향후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연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는 납부도 10년, 20년 후에는 중요한 노후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개개인이 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사각지대는 점점 좁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