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중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문서 중 하나로,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정의, 법적 의무, 작성 절차 및 분석 포인트를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재해자 1인당 1건의 조사표를 작성하며, 재해의 종류, 발생일시, 장소, 작업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보고의무)
- 산업재해조사 및 보고 규칙(고용노동부 고시)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 산업재해조사표 주요 항목
- 재해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책, 소속부서 등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 일시, 장소, 사고 당시 작업 내용
- 재해 유형
- 사고형태(예: 끼임, 넘어짐), 손상부위, 질병명 등
- 재해 발생 경위 및 원인 분석
-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 상황
-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분리 기술
- 사업장 일반 정보
-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업종코드, 안전관리자 유무
- 재해예방조치
- 기존 조치 상황 및 향후 개선 방안
📌 작성 및 제출 절차
절차설명
| 1. 사고 발생 |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 발생 |
|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즉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 |
| 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 상세히 작성 |
| 4. 제출 |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
| 5. 사후 조치 | 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
🔍 산업재해조사표 분석 포인트 (전문가 시각)
- 원인 분석의 심층성 여부
단순히 ‘미끄러짐’이 아닌, 바닥 재질·작업환경·근무시간대·작업자의 숙련도 등 세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 반복 재해 여부 확인
과거 동일 유형 사고의 발생 기록이 있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사표에 ‘동일유형 재해 이력’ 명기 필요. - 예방 조치의 실효성 평가
예방 대책이 단순 권고 수준인지, 실질적 실행 계획(예: 장비 교체, 안전수칙 변경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공정별 위험도 평가 연결
산업재해조사표를 토대로 **위험성평가(RA, Risk Assessment)**를 병행하면, 작업장 전체의 위험 요소 개선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닌, 재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데이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며, 위험 업종이나 반복 재해 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 근로자 교육 자료 활용
- 안전보건 매뉴얼 개정
- 위험성 평가의 기초 자료 확보 등 다양한 안전 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 후 처음 마주하게 되는 문서일 수 있지만, 향후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기록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