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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부터 법률 지원까지!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꼭 알아두세요”

by 인유니튜터 2025. 4. 22.

  1. 디지털 성범죄,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유포, 협박, 유포 협박, 합성사진 유포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는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걸 넘어서
피해자의 일상, 명예, 심리 건강까지 심각하게 해칩니다.
특히 피해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 떠돌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전문기관의 신속한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으로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피해 영상 삭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및 이미지 삭제 요청 가능

24시간 모니터링 & 신속한 삭제 진행

플랫폼과의 협조 체계로 유포 차단

✅ 법률·의료·심리상담 지원
전문가와 1:1 상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및 형사 고소 안내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 및 상담 방법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 www.police.go.kr

✅ 경제적 지원까지 확대
2024년부터는 심리 치료비, 법률 대리 비용, 삭제 조치비 등 실비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어요.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1. 피해를 당했다면, 꼭 기억하세요
    📌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인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익명으로라도 전문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 증거는 최대한 보존하세요.
삭제 전에 화면 캡처, 링크 저장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각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신고’ 경로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본인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점점 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흔히 "온라인상 문제"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오프라인 삶까지 뒤흔드는 현실적 범죄입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피해자 곁에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바뀌고 있어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