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자 60% 초과’ 불법 대부계약 - 완전 무효화 정책 총정리

이제 ‘살인금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2025년 7월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60%로 대폭 강화되면서, 이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무효계약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 개요부터 실제 적용 사례, 피해 대응까지, 불법 대부계약의 모든 것을 6,000자 이상의 상세 구성으로 안내드립니다.

1. 법 개정 배경과 개요

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변경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연 100% 초과를 반사회적 고금리 기준으로 했으나,
2025년 6월 25일 금융위 재입법 예고를 통해 연 60% 초과 기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② 원천 무효화 조항 추가

반사회적 사유(성착취, 폭행·협박 등)나 초고금리(연 60% 초과) 계약은
⇒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 이미 지불한 돈도 반환 요구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③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처벌: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 등으로 엄격 규제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2. ‘반사회적 대부계약’ 정의

(A) 금리 기준

연 20% 법정 최고금리의 3배 = 연 60% 초과 계약
단리 계산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B) 폭력·성착취 동반 대출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수반한 대출도 반사회적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3. 법 적용 시점 및 대상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예정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당사자 제한 없음: 은행, 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업자를 막론하고 모든 대출 계약에 적용
이미 체결된 계약도 기준일 이후 채무자는 무효화 가능.
단, 정당한 금리와 절차를 준수한 대부계약은 정상 유효.

4. 무효화의 법률적 효과

✔ 계약 자체 무효

대출 원금·이자 상환의무 사라짐
기존 상환액 반환 가능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채권자 대응 제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못 함
이미 회수한 돈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

5. 피해자 대응 절차

STEP 1: 계약서 확인

금리 공식 확인 및 연이자율 단리 환산 계산 (ex: 월 10% = 연 120% 등)

STEP 2: 계약 무효 통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무효 근거 명시: 연 60% 초과 / 반사회적)

STEP 3: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환했거나 갚은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가능

STEP 4: 민·형사 신고

폭행·협박·성착취 동반 시 형사 고발
미등록·초고금리 대부는 금감원 및 경찰에 신고 가능

STEP 5: 법적 분쟁 준비

채권자가 회수 시도할 경우 소송·조정 준비
금융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상담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체결하고 상환 중인 경우도 무효 되나요?

예: 2025년 1월 계약 후, 8월에도 상환 중인데 금리가 80%면 무효화 대상

Q2. 불법업자가 법정 최고금리(20%)만 받았으면?

금리 20% 이하라면 정상 계약 → 무효 아님

Q3.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채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 판단 가능

Q4. 반환 안 한 경우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통해 돈 되찾기 가능

Q5. 불법 대부업 신고는 어디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경찰 등에도 신고 가능

7.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사례 A: 5백만 원 빌리고 연 80% 이자 붙이면

채무자는 원금·이자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납부했으면 반환청구 가능

정책 효과

불법사금융 시장 위축
취약계층 경제적 보호
법적 질서 확립, 등록 대부업 시장 안정 기대

8. 유의사항

금리 계산은 단리 기준 (월이율 × 12)
복잡한 계약 조건은 전문가 상담 추천
내용증명 발송 및 증거 보관 필수
법정 최고금리(20%) 범위 내 정상 대출은 문제 없음
법 시행 전 계약이라도 기준 넘어가면 무효 가능성 있음

9. 관련 법령 및 출처

대부업법 개정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60% 초과’ 포함)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법제처 보도자료: 반사회적 초고금리 와 불법대부 무효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언론 보도: 한겨레,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다수 보도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10. 마무리 정리

✅ 2025년 7월 22일 시행
✅ 연이자 60% 초과 + 반사회적 사유 → 원금과 이자 전액 무효
✅ 채무자는 상환 의무 없고, 이미 낸 금액 반환받을 수 있음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
✅ 채무자는 계약서 확인 ↔ 내용증명 ↔ 부당이득청구 ↔ 신고/소송 절차 진행

이 글이 불법대부 피해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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